"장사를 시작하면서 빌린 돈인데,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한 가맹점주들은 대부분 본사가 소개해준 대출을 별 의심 없이 이용합니다. 본사가 알아서 해준다니까, 믿을 수 있겠지 싶었던 거죠. 그런데 2026년 5월, 정부 조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한리필 고기전문점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정책자금을 연 3~6% 금리로 빌려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로 재대출해왔다는 것입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피해, 그리고 유사한 프랜차이즈 피해 사례에서 어떤 법적 구제가 가능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사건의 핵심 구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당은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연 3~6%)로 830억 원을 조달한 뒤, 대주주가 설립한 14개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8% 고금리 대출을 제공해왔습니다. 2022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가맹점 대상 대출 총액은 무려 1,451억 원에 달하며, 창업한 가맹점 10곳 중 9곳이 이 대출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테리어·설비 비용 부풀리기입니다. 실제 비용이 7,000만 원 수준임에도 1억 원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 전액을 명륜당이 직접 수령하는 구조였습니다. 가맹점주 명의로 대출이 실행됐지만, 돈은 처음부터 본사 통장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 점주들에게 어떤 권리가 생기나
공정위는 명륜당의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상태입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고발이 포함된 사안으로, 최종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공정위 제재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하게 부풀린 인테리어 비용 차액, 정상 금리와의 이자 차이, 이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이 손해배상의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유사 피해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Q&A —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Q. 공정위가 조사 중이면 개별 점주는 별도로 소송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위의 행정조사·제재 절차와 가맹점주 개인의 민사소송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공정위가 명륜당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더라도, 그것이 곧 점주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는 않습니다. 실제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해야 합니다. 오히려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심사보고서는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피해 점주가 여럿이면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동일한 구조적 피해를 입은 복수의 가맹점주들은 공동소송 또는 사안에 따라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개별 소송 대비 비용 부담이 줄고, 증거 수집과 법리 구성에서도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집단소송, 경험 없는 변호사와는 결이 다릅니다
집단피해 사건은 개인 사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수십, 수백 명의 피해자를 조직하고, 각자의 피해를 공통 법리로 묶어내며, 상대방의 방어 전략에 맞서는 일련의 작업은 경험 없이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LIG건설 CP 사기 사건, 동양그룹 증권 집단소송,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집단소송, 다인건설 피해자 집단소송 등 기업·증권·부동산·IT 분야를 아우르는 집단소송을 직접 수행해왔습니다. 개인 피해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불법행위에 맞서 다수의 피해자가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17년간 해온 것입니다.
마무리 — 지금 당장 소송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명륜진사갈비 가맹점주이거나, 유사한 방식의 고금리 대출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 점주라면, 지금 당장 소송을 결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공정위 조사 경과, 증거 보전 시점, 소멸시효 등 법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타이밍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이 "나도 해당되는 건지" 애매하게 느껴지신다면, 그 애매함이 바로 한 번쯤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 가맹점주 피해 구제, 집단소송, 프랜차이즈 분쟁 관련 문의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선릉역 10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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