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자입니다, 저 아직 소송 중이에요 —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

지난달, 오후 늦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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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저 티메프 집단소송 그냥 빠질까요. 너무 오래 걸리고, 돈도 더 드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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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소송을 시작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 첫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그룹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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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물었습니다. "얼마 돌려받아야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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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87만 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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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금액에 저는 오히려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나오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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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명이 떠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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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티메프 집단소송 참여자 4,026명 중 약 740명이 소송 대열에서 이탈했습니다. 약 18.5%입니다. 그룹에 따라서는 최대 25%까지 빠져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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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보면 냉정합니다. 하지만 그 한 명 한 명은 87만 원, 혹은 150만 원, 혹은 300만 원을 잃고 "그냥 지쳐서"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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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7년간 크고 작은 집단소송을 수행해왔습니다. 동양그룹 증권 집단소송, LIG건설 CP 사기사건,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다인건설 피해자 소송... 소송이 길어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증거도, 법리도 아닙니다. 피해자들의 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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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것이 가해자 측이 바라는 바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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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왜 이렇게 느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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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하지 마세요. 집단소송이 느린 데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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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피고 구조를 보면 — 티몬·위메프, 그 뒤에 있는 판매사들, 그리고 결제를 처리한 PG사까지 —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여럿입니다. 소비자원은 한때 이들의 연대책임을 인정하는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상당수 사업자들이 이를 거부했습니다. 조정이 무력화됐고,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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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그룹으로 나뉜 소송 중, 2개 그룹은 아직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지포인트 사태 때도 소송지원 결정 후 1심 판결까지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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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걸린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포기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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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냐, 일시불이냐 — 당신의 상황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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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감원이 할부 결제 피해자의 청약철회권(할부철회권)을 인정하는 분쟁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카드사를 상대로 할부금 반환을 요구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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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조정안은 법적 강제성이 없습니다. 카드사가 거부하면 또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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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일시불 결제 피해자는 이 조정의 대상도 아닙니다. 지금 진행 중인 집단소송 외에 별다른 선택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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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내 결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는지, 지금 이탈하면 무엇을 잃는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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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87만 원은 당신이 되찾을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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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로 사무실 창밖을 보면 늘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다들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죠. 하지만 그 중 누군가는 혼자 억울함을 안고 걷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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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그건 당신이 정당하게 지불한 돈입니다. 피해를 입은 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해 회복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아직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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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쳐서 이탈을 고민 중이시다면, 먼저 한 번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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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집단소송 100건 이상 수행 | 동양그룹·LIG건설·아이폰 배터리게이트·다인건설 집단소송 경험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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