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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코스피 배당 35조 역대최대 — 상법개정이 만든 변화, 주주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by 박휘영 대표변호사 2026. 4. 21.

 

드디어 숫자로 증명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신호

 

2026년 4월 20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코스피 상장사 566곳의 2025년 배당 총액이 35조 1,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도 처음으로 3조 원 벽을 뚫었습니다. 코스닥 배당 총액은 3조 1,1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8% 급증했고, 배당법인 수(666개)와 배당 규모 모두 역대 최대입니다.

 

이 숫자가 왜 중요한가. 배당성향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배당성향 40% 육박 — 기업이 달라졌다

 

배당성향이란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 중 주주에게 돌려준 비율입니다. 쉽게 말해 100억 원을 벌면 그중 얼마를 주주 몫으로 배당했느냐입니다.

 

코스피 배당성향은 39.83%로 전년보다 5.09%포인트 상승했고, 코스닥도 37.4%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배당률은 국고채 수익률(2.43%)을 웃돌아, 주식이 4년 만에 채권보다 배당 매력이 높아졌습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증감
코스피 배당 총액
30조 3,451억 원
35조 542억 원
+15.5%
코스피 배당성향
34.74%
39.83%
+5.09%p
코스닥 배당 총액
2조 3,130억 원
3조 1,176억 원
+34.8%
코스닥 배당성향
34.4%
37.4%
+3.0%p
배당 시가배당률
국고채 하회
국고채 상회
역전

이 변화의 진짜 원인 — 상법 개정 + 밸류업 + 배당소득 분리과세

 

단순히 기업 실적이 좋아진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세 가지 제도적 변화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① 2025년 상법 개정 —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와 함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사는 회사 이익만 챙기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주의 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을 억제하고 사내유보를 쌓는 경영 관행이 법적 리스크로 전환된 것입니다.

 

② 밸류업 공시 — 공개적 약속의 압박

 

밸류업 공시법인의 현금배당 비중이 코스피에서 87.7%에 달하며, 2024년(59.2%)과 비교해 극적으로 늘었습니다. 코스닥에서도 62.3%로 2024년(15.07%)과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③ 배당소득 분리과세 — 주주 세금 부담 완화

 

상법 개정을 통해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하려는 움직임도 현금배당 증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하며,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법개정, 주주충실의무, 밸류업공시가 가져온 효과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를 8,000으로 올린 이유

 

골드만삭스는 이번 주 코스피 목표치를 7,000에서 8,0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논거는 간단합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개선된 주주환원 정책이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관점에서 지금의 한국 증시는 저평가 구간이라는 평가입니다.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의 평균 주가 상승률은 32.9%로 전년(-5.09%)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고, 5년 연속 결산 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5년간 주가 상승률은 18.5%로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 등락률(-4.4%)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배당을 꾸준히 하는 기업이 주가도 오른다는 데이터입니다.


주주 입장에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 체크리스트

 

  • 내가 보유한 주식의 배당성향이 40% 이상인지 →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 대상 여부 확인
  •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 초과 시 분리과세 세율 구간 확인
  • 보유 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이행했는지 → 지속 배당 가능성 판단 기준
  •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여부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위반 여부를 주주로서 견제할 수 있는 시대

법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 주주권 분쟁은 이제 시작

 

배당 확대 국면에서 오히려 법적 분쟁이 늘어납니다. 지배주주가 배당을 억제하거나 자사주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거나, 이사 선임 과정에서 소수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표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17년의 기업·증권 분쟁 경험을 돌아보면, 주주환원 정책이 강화될수록 오히려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려는 기업과 주주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양그룹 집단소송, DLF 투자자 소송,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들을 수행해온 경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한 것은, "숫자가 좋아 보일 때 권리 침해는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배당을 못 받는 주주, 주주대표소송을 고려하는 소수주주,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을 문제 삼고 싶은 분들 — 상담을 환영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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