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전면 도입 추진 | 옵트아웃·징벌적 손배·소급적용, 달라지는 것들

 

집단소송법 전면 도입 추진 | 옵트아웃·징벌적 손배·소급적용, 달라지는 것들

 

집단소송법, 드디어 본격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 회의에서 집단소송제도 전면 확대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고,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성명을 통해 이를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변협은 "집단소송제도의 전면 도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17년간 다수의 집단소송을 직접 수행해 온 변호사로서, 이번 논의가 가지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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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집단소송제, 무엇이 문제였나?

 

현재 우리나라의 집단소송제는 증권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허위공시나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만 집단소송을 활용할 수 있고, 소비자 피해, 환경 피해, 부동산 분양 피해 등 그 외 분야의 피해자들은 개별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개별 소송의 현실적 한계에 있습니다.

 

• 피해액이 수백만 원에 불과한 경우, 소송 비용·시간이 더 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
• 동일한 원인으로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어도, 각자 소송해야 하는 구조
• 기업 입장에서는 일부 소송에서 져도 전체 피해 배상을 피할 수 있는 구조

 

이 구조적 한계가 결국 피해자 개개인의 권리 포기로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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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법안의 핵심 3가지

 

1. 옵트아웃(Opt-out) 방식 도입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제외 신고형", 즉 옵트아웃 방식입니다.

 

현행 증권 집단소송은 "옵트인(Opt-in)", 즉 피해자가 직접 참가 신청을 해야 판결 효력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소송 진행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번거로움 때문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옵트아웃 방식이 도입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구제 범위가 획기적으로 넓어집니다.

 

2. 징벌적 손해배상 병행 도입

 

변협은 단순 손해 배상만으로는 기업의 반복적·조직적 위법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위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큰 책임을 부과해야 제도의 실질적 억지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되면, 기업은 위법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과 법적 리스크 사이의 계산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의 3배 이상을 배상하는 판결도 다수 존재합니다.

 

3. 소급 적용

 

집단소송법이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만 적용된다면, 이미 수천, 수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들은 구제받지 못하게 됩니다. 변협은 이미 발생한 대규모 피해 사건들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집단소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입법 과정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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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제도,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용되나?

국가	방식	적용 범위	징벌적 손배
미국	옵트아웃	전 분야	있음 (최대 3배)
영국	옵트아웃 (일부)	경쟁법, 소비자	제한적
독일	옵트인	자본시장	없음
한국 (현행)	옵트인	증권 분야만	없음
한국 (개정안)	옵트아웃	전 분야	도입 논의 중

 

💡 변호사의 시각 : 이 법이 실제로 바꿀 것들

 

집단소송 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동양그룹 증권 집단소송, LIG건설 CP 사기사건,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집단소송, 다인건설 피해자 소송 등 굵직한 집단소송을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각 사건마다 공통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피해는 수천, 수만 명인데, 실제 소송에 참여하는 피해자는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 는 현실입니다.

 

나머지 피해자들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정보의 부재, 소송 비용 부담, 절차의 복잡성, 혹은 단순히 귀찮음. 옵트아웃 방식이 도입된다면 이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뀝니다.

 

다만, 소급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기업 측의 법적 안정성 주장과 피해자 권리 구제 사이의 균형점을 어디서 찾을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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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집단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아직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집단적 피해구제는 가능합니다. 공동소송, 선정당사자 소송 등의 방식을 활용하면 다수의 피해자들이 함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 유형이 유사하고, 피해자 수가 충분하다면, 지금 당장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구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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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동양그룹 증권관련집단소송 · LIG건설 CP 사기사건 · 아이폰 배터리게이트 · 다인건설 피해자 소송 등 다수의 집단소송 직접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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