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나55283 판결을 중심으로
Q1.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 명의인을 민사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 고소가 아닌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의미하신다면, 가능합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를 방조한 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합니다. 직접 사기를 행한 자가 아니더라도,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자는 방조자로서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3나55283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피고들은 자기 계좌를 통해 피해금을 수령한 후 범행 실행자에게 전달하였는바,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에 해당하고,
그 방조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Q2. 형사 불기소 처분이 민사 책임에 영향을 미치나요?
A.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피고들에게 각 '혐의없음(증거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형사 불기소 처분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독립적으로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증명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요구되지만, 민사는 '증거의 우월'로 족합니다.
Q3.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대법원은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과실에 의한 방조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의 충족을 요구합니다(대법원 2013다91597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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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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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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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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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행위가 타인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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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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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행위와 피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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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연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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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계좌를 제공한 경위, 대가 유무, 이용 목적 확인 여부, 거래의 비상식성 여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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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들이 ① 대포통장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사회적으로 이미 널리 알려진 상황이었음에도 ② 합리적 확인 없이 계좌를 제공하고 ③ 같은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도 가담한 사정을 종합하여 방조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Q4.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배상금이 줄어드나요?
A. 그렇습니다. 과실상계(민법 제396조) 원칙에 따라 피해자 본인의 과실 정도에 비례해 배상 금액이 감액됩니다.
이 사건 법원은 ①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알려진 상황에서 ② 불상의 범죄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거액을 즉시 송금한 원고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들의 배상 비율을 25%로 제한했습니다.
- 피고 1인당 인정 피해액: 2,000만 원
- 배상 비율 25% 적용: 각 500만 원 + 2017. 11. 28.부터의 지연손해금
이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자 과실 인정이 일반적이며, 판례상 통상 20~40% 범위에서 과실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5.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가능한가요?
A.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들이 수령한 돈을 모두 보이스피싱 실행자에게 전달한 이상,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익이 현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은 '이익의 현존' 여부입니다. 계좌 명의인이 금전을 취득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했다면, 그 이익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됩니다.
실무 체크리스트 —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제3조)
- 경찰서 사이버수사대 피해 신고 및 사건번호 확보
- 입금 계좌 명의인 특정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 동일 계좌 피해자 다수 존재 시 공동소송 가능성 검토
- 불법행위 방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장 작성 시 과실상계 항변 미리 예상하여 주장 구성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권리 구제는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병행해야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피해 상황과 증거를 정리하신 후 조기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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