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청약철회, 법원 판결이 바뀌고 있다

이 글은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다년간 부동산 분쟁을 다뤄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최근 법원 판결 경향을 솔직하게 정리했습니다.

① 전화권유 받고 지식산업센터 계약했다면, 14일 안에 철회할 수 있을까?

방문판매법 제8조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전화권유판매로 계약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언뜻 보면 명쾌합니다. 전화로 권유 받았고, 계약서에 청약철회 고지가 없었다면? 더 늦게까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서는요.

② 2024~2026년, 법원이 청약철회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 3가지

최근 2년 사이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남부지법 등에서 선고된 판결들을 보면, 지식산업센터 청약철회 주장이 배척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이유 1] "당신은 소비자가 아닙니다"

방문판매법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이고, 사업자 간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식산업센터를 이렇게 봅니다. 산업집적법상 업무시설로만 사용되는 공간 → 소비생활 목적이 아님 → 소비자 보호 대상이 아님.

임대수익이나 전매차익을 기대했거나, 사업장으로 쓰려 했다면 더욱 불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자본재 구입" 또는 "상행위 목적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유 2] "산업집적법상 공개모집 절차를 거쳤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일반 소비재와 달리, 법적으로 정해진 모집공고 승인 절차를 거쳐 분양됩니다.

법원은 이 점을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방문판매법이 규율하려는 '불시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유도하는 거래'와 성격이 다르다. 이미 다른 법률(산업집적법)에 따른 계약 구조가 있다."

[이유 3] "너무 늦게 주장하셨습니다"

가령 소비자성이 인정된다 해도, 계약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의 청약철회 주장에 대해 법원은 신의칙 위반이라는 제동을 걸기도 합니다.

③ 그렇다면 수분양자는 어떤 무기를 가질 수 있나

청약철회가 어렵다고 해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강력한 청구 근거들이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현재 100건 이상 수행 중인 지식산업센터 관련 소송들은 대부분 이 경로를 활용합니다.

청약철회 하나만 보다가 본질적인 청구 근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④ 내 사안은 어떨까요? —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많을수록 청약철회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항상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어떤 법적 경로가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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