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피해 22억, 법원은 왜 40%만 인정했나 —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판결 완벽 해설

투자사기 피해,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과실상계.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억 8,000만 원의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원고에게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2021가단5092215). 피해자는 전액 배상을 원했지만 법원은 과실상계를 적용해 60%를 감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 판결이 투자사기 피해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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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 수표로 22억을 빼앗긴 7개월

이 사건은 피고 B가 주도한 투자사기 사건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 사이 여러 건의 투자 사기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했고, 원고는 2019년 5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총 22억 8,000만 원을 피해 입었습니다.

 

별지 입금내역을 보면 범행 수법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피고 B의 계좌(은행 계좌, 기업은행 계좌, 강하지점 계좌 등)로 6억 원, 1억 7,500만 원, 6억 5,000만 원, 6억 원 등 수차례에 걸쳐 수표 및 자기앞수표 형태로 송금이 이루어졌으며, 합계 22억 6,500만 원이 피고들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피고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 B: 주범, 사기 행위 직접 실행
• 피고 C: B의 배우자
• 피고 D: B의 형제

 

형사 사건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있었고, 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그 형사 판결을 기초로 제기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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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공동불법행위 책임이란 무엇인가

① 공동불법행위 연대책임의 법리

 

법원은 B뿐만 아니라 C와 D에게도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각자가 전체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민법 제760조).

 

C와 D는 직접 사기를 실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원은 피고들이 범행에서 분배받은 자금으로 고가 명품 구매, 해외여행, 유흥비 등에 소비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통해 B의 사기 행위에 사실상 가담하거나 이익을 공유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나아가 B가 1999년부터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약 9명 이상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및 사기방조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해온 전력이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알면서도 관여를 계속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② 과실상계 60% — 왜 피해자 책임을 60%나 인정했나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액 22억 8,000만 원의 40%, 즉 9,120만 원만을 인정하면서 나머지 60%를 과실상계로 감액했습니다.

 

과실상계란 피해자 측에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사정이 있을 때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60% 감액을 적용한 구체적 이유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 원고도 일정한 결정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했을 것
• 단기간에 고액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일반적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기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었을 것
• B의 반복적 사기 전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을 송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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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에서 배워야 할 3가지

① 형사 유죄 확정 = 민사 승소 보장이 아니다

피고 B는 형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 측 과실이 60%나 인정되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은 별개 전략입니다. 형사 유죄가 났다고 민사 전액 배상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② 공범 범위를 넓게 보라

주범뿐 아니라 배우자, 형제 등 범행 수익을 공유하거나 가담한 자들도 공동불법행위자로 연대 책임을 집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재산이 있는 공동피고를 최대한 포함시켜 집행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③ 증거 보전은 빠를수록 좋다

이 사건처럼 수표·자기앞수표 형태로 자금이 이동한 경우, 입금 내역, 수표 번호, 계좌 정보가 모두 핵심 증거가 됩니다. 피해를 인지한 즉시 모든 거래 기록을 확보하고, 상대방 계좌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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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할 조치 순서

   단계                                               조치 내용 

1단계	모든 거래 기록 즉시 확보 (통장, 수표, 문자, 계약서)
2단계	피고 계좌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3단계	형사 고소 (사기, 횡령 등) —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 확보 가능
4단계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제기 — 공동불법행위자 전원 피고 포함
5단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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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양그룹 증권집단소송, LIG건설 CP 피해 소송, 다인건설 피해자 집단소송 등 100건 이상의 금융·부동산 집단 및 단체 소송을 수행하면서, 이 판결과 유사한 구조의 사건을 수없이 다루어왔습니다. 피해자가 여럿이라면 집단적으로 대응하면 증거 수집과 소송 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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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