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개발자가 게임 설계도를 들고 나갔습니다 — 회사는 85억 원을 받았습니다

 

 

 

"퇴사하면서 뭘 들고 나간 건 아닐까요?"

 

스타트업에서 핵심 개발자가 퇴사하는 건 단순히 인력 손실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공동 창업에 가깝게 일을 함께 해온 사람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게임 개발사에서 팀 리더급 개발자 두 명이 퇴사했습니다. 이들은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게임의 소스코드, 기획문서, 레벨 디자인 파일 등 약 2,747개 파일을 개인 서버로 전송해 두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퇴사 직후 회사를 설립해 거의 동일한 구조의 게임을 출시했습니다.

현장에서 자주 보이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많은 스타트업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

"저작권 침해가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85억이요?"

 

이 사건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두 게임의 구성요소가 유사하더라도, 게임 장르의 일반적 아이디어나 공공영역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85억 원의 배상을 명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습니다.

 

실제로 이 조항 하나, 이 법리 하나 때문에 수십억 원 분쟁의 결론이 바뀝니다. 저작권이 없다고 해서 영업비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아이디어가 아닌, 그 아이디어를 구체화한 정보 자체가 영업비밀이 됩니다.

---

법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 영업비밀이 되는 조건 3가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0970 판결(2025. 2. 13. 선고), 대법원 2026다200492 판결(2026. 4. 30. 상고 기각)

 

이 사건에서 법원이 영업비밀로 인정한 정보는 소스코드나 완성된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 구성요소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게임을 개발하려 했다는 사실 자체"**가 영업비밀이었습니다.

 

법원이 영업비밀을 인정하기 위해 확인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 인정 요건 체크리스트

 

• 비공지성: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경로로 접근 가능한 정보가 아닐 것. 개별 요소가 공지된 것이라도, 그 요소들의 구체적 조합과 배치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충분합니다.
• 경제적 유용성: 그 정보를 보유함으로써 경쟁사 대비 비용·시간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 이 사건에서는 약 11개월간의 개발 기간 단축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 비밀관리성: 취업규칙, 보안서약서, 퇴직 시 자료반납 서약 등 비밀로 관리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일 것.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들이 퇴사 전 파일을 개인 서버로 전송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비밀유지의무 위반)과 (나)목(부정취득 후 사용)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을 적용,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85억 원을 인정했습니다.

---

이 글을 읽는 지금, 아래 4가지를 확인하세요

 

스타트업 대표라면 지금 당장 다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① 핵심 직원이 보안서약서에 서명했습니까? — 단순 근로계약서만으로는 영업비밀 비밀관리성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재직 중 취급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처리 방식을 명시한 별도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② 사내 파일 접근·전송 로그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 이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FTP 전송 로그였습니다. 누가 언제 어떤 파일에 접근했는지 기록이 없으면 침해 사실을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③ 핵심 인력의 퇴사 시 자료 반납 절차가 있습니까? — 이 사건 피고들은 퇴직 전 대규모 파일 전송을 실행했습니다. 퇴사 프로세스에 장치 초기화 확인, 개인 기기 사용 내역 검토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④ 경업금지 또는 비밀유지 약정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까? — 이 사건에서 법원은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을 퇴사 시점으로부터 약 2년으로 산정했습니다. 약정에 기간이 없으면 분쟁 시 법원이 사안별로 판단하게 됩니다.

---

분쟁이 생긴 후가 아니라, 생기기 전에 대비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입니다

 

[1단계 — 체크리스트] 위 4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왔다면 지금 당장 검토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2단계 — 무료 검토] 법무법인 휘명은 스타트업·중소기업의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NDA), 경업금지 약정 무료 검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담당 변호사가 3일 내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3단계 — 고문계약] 핵심 인력 이탈은 예고 없이 옵니다. 분쟁이 생긴 다음에 대응하면 증거 확보도, 소송 비용도 몇 배가 됩니다. 월 단위 기업 법무 고문 서비스를 통해 구조를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 7,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