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졌습니다" — DLF 피해자들의 분노가 떠오른 날

그 뉴스를 보는 순간, 몇 년 전 제 사무실을 찾아왔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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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모아 들어간 금융상품에서 원금의 절반 이상을 잃은 분. "원금 보장이 된다고 했다"는 말을 믿었다가 98% 손실을 본 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며 눈물을 참으시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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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즉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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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분들을 대리해서 금융사를 상대로 형사고소, 고발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있던 금조부가 사실상 해체되었던 상태라 사건이 중간에 사라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상대는 대형 금융그룹이었고, 이쪽은 개인 투자자들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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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최근 파이낸셜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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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즉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사들을 제재했을 때 법원에서 승소한 비율이 2025년 기준 41%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10건 싸우면 6건은 지거나 취하로 끝난다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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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사태 핵심 당사자였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금융당국의 중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1심·2심·3심 모두 이겼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에서 "처분이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고, 금감원은 결국 제재 수위를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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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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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제재가 뒤집히는 건 법치주의의 관점에서는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제재라면 법원에서 구제받는 게 맞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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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제재의 배경에 수천 명 피해자의 눈물이 있었다는 사실도 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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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이 소송에서 졌다는 것은, 피해자들이 기댈 수 있는 공적 안전망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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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금융 피해 구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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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스스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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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의 제재를 기다리거나, 당국이 소송에서 이기기를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7년간 금융 분쟁, 집단소송의 현장에 있었던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솔직한 조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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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든, ELS든, 그 어떤 금융상품이든 — 피해를 입으셨다면, 한 번은 전문가와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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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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