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분쟁 상담을 받다 보면 공통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계원들이 계장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어업권이 어디론가 임대되었는데 총회를 한 기억이 없습니다. 선거가 끝났는데 뭔가 절차가 이상했던 것 같습니다. 장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거부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게 정관 위반인가요?"
저는 집합건물 관리인을 8년째 맡으면서 관리단 총회, 규약 개정, 구분소유자 분쟁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공동체 분쟁에서 가장 먼저 꺼내야 할 무기가 정관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정관이 무엇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모르면, 억울해도 법정에서 주장이 흔들립니다.
어촌계 정관, 찾기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어촌계 정관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합니다. 계장이 보관하고 있고, 물어봐도 잘 안 보여준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촌계 정관의 뼈대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고시 형태로 표준정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어촌계 정관이 이 표준정관을 모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표준정관 — 어촌계 정관(예)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14795
이 문서에서 계원의 열람권, 총회 결의 요건, 제명 절차, 재산 처분 규정을 확인하십시오.
선거 분쟁에 직결 — 임원선거규정(예)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14796
계장 선거가 문제라면 이 규정이 핵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는지, 선거인명부 작성은 올바르게 이루어졌는지, 금품 제공 등 선거 비위가 있었는지를 이 규정과 대조합니다.
상급 수협 관련 —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정관(예) 👉 https://www.law.go.kr/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67821
수협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수협과의 관계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참고하는 규정입니다.
정관을 손에 쥐면 싸움의 지형이 보입니다
정관을 읽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계장이 총회 없이 어업권을 처분했다면, 정관의 어느 조항이 위반되었는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싶다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규정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부 열람을 거부당했다면, 정관이 명시한 계원의 권리를 근거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불법인 것 같다"는 느낌에서, 구체적으로 "제○○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으로 바뀌는 순간, 분쟁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어촌계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먼저 표준정관을 확인하시고 우리 어촌계 정관과 대조해보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비법인 사단·집합건물 분쟁 전문 | 지식산업센터 관리인 8년 실무 경험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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