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환수처분, 실질 운영자가 더 많이 내야 한다 — 2026년 대법원 판결이 바꾼 것들

 

사무장 병원, 요양급여 환수, 비의료인 개설, 부당이득징수처분. 이 단어들이 낯설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 3월 12일, 대법원 제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사무장 병원의 실질적 개설자(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금은, 명의를 빌려준 의료법인에 부과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대법원 2024두4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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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비의료인인 B씨는 2008년부터 의료법인 A를 인수해 충남 금산 소재 요양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이 병원은 이사회나 총회 등 법적 절차 없이 B씨 개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 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법인 A에게 약 174억 원, B씨에게 약 97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B씨에 대한 금액은 약 68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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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원심)의 판단 — "실질 운영자 책임은 명의자를 초과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B씨가 의료법인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은 A 의료법인에 부과된 약 37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명의를 빌려준 법인보다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더 클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에 따라 초과 부분인 약 31억 원을 취소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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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 — "초과 가능, 책임의 경중에 따른 재량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①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다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공단이 여러 요소를 종합 판단해 금액을 결정하는 재량행위입니다.

 

② 판단 기준은 '책임의 경중'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설명의자와 실질 개설자의 책임을 각각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실시된 요양급여의 내용과 비용 규모
• 개설·운영 과정에서 각자의 역할과 불법성 정도
•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 명의자(법인)가 실제 얻은 이익의 정도

 

③ 실질 개설자의 환수금 > 명의자의 환수금도 가능 대법원은 "실질적 개설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은 개설명의자에 부과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해질 수도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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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 — 3가지 실무적 의미

 

첫째, 사무장 병원 운영자의 법적 리스크가 대폭 커졌습니다. 더 이상 "법인에 부과된 금액 이상은 나오지 않겠지"라는 기대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가져간 사람에게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됩니다.

 

둘째, 의료법인 명의 대여의 위험성도 재확인되었습니다. 명의만 빌려줬다고 책임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법인도 자신에게 부과되는 환수 처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셋째, 환수처분 취소 소송의 전략이 달라집니다. 원심처럼 "연대 납부 범위 = 법인 부과액" 논리로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처분에 대해 독립적으로 재량권 남용 여부를 다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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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 조항 정리

조항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공단은 부당 수령한 보험급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 가능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	실질 개설자에게 연대 납부 의무 부과 가능
의료법 제33조 제2항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사무장 병원 규제 근거)

 

환수처분 통보를 받으셨다면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은 금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실질 운영자의 부담이 더욱 커진 상황에서, 처분 통보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불복이 가능합니다.

 

처분서를 받으신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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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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