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헌재 전원재판부 회부 | 심리불속행 기각, 이제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재판소원, 심리불속행, 헌법소원 — 이 세 단어가 2026년 대한민국 법조계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첫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헌법재판소가 직접 심사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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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소원이란 무엇인가요?

 

기존에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불복할 방법이 사실상 대법원 상고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이 "더 이상 심리할 필요 없다"며 심리불속행(심리 없이 기각) 으로 확정하면, 당사자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판소원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재판 자체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헌법재판소에 그 재판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대법원의 판단도 헌재가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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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전원재판부 회부 사건: 녹십자 vs 공정위

 

이번에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녹십자(GC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건입니다(사건번호 2026헌마716).

 

사건 경위를 간단히 정리하면

단계	내용
공정위 처분	HPV 백신 입찰 담합 이유로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서울고법 (2025.10)	녹십자 청구 기각
대법원 (2026.2)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헌재 청구 (2026.3.16)	재판소원 — 대법원 판결 취소 청구
헌재 결정 (2026.4.28)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

녹십자는 상고 이유에서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 관계가 없어 경쟁제한성 자체가 부정된다고 한 관련 형사 무죄 판결과 원심이 상반된 해석을 했다.
2.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 법리를 오해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자, 녹십자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 위반을 근거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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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 사건이 중요한가요?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대법원은 매년 수만 건의 상고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중 상당수는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기각합니다.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고심법 제4조에는 심리불속행 기각을 할 수 없는 예외 가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이 명령·규칙·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를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녹십자 사건은 바로 이 예외에 해당한다는 주장이고, 헌재가 이를 정면으로 다루기 위해 전원재판부로 회부한 것입니다.

 

헌재가 주목받는 이유 세 가지

 

1. 재판소원 첫 전원재판부 회부 — 역사적 첫 사례라는 상징성
2. 심리불속행 기준 정립 가능성 — 헌재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경우, 대법원의 기각 관행 전반이 흔들릴 수 있음
3. 기본권 보호 범위 확대 — 재산권, 재판청구권이 대법원 단계에서도 헌법적 심사를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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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소송 당사자가 알아야 할 실무적 의미

 

재판소원 제도는 단순히 학문적 흥미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소송 중이거나, 대법원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에도 이제 헌법적 불복 수단이 생겼습니다.
• 다만 모든 심리불속행 사건이 재판소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심법 제4조의 예외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헌재 결정의 방향에 따라, 향후 심리불속행 기각 건수 자체가 대폭 감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 경력 17년, 수백 건의 기업·부동산·집단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에서 말씀드리면,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징금 다툼이 아닙니다. 소송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문을 누가 쥐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문이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이동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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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전망

 

헌재가 이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세 가지 시나리오가 전개될 수 있습니다.

 

① 인용(취소) —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이 헌법 위반. 심리불속행 남용에 대한 강력한 제동.

 

② 기각 — 심리불속행 기각이 헌법 위반은 아님. 다만 전원재판부 회부 자체로 기준이 일부 명확화.

 

③ 각하 — 재판소원 요건 미충족. 재판소원의 허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선례 형성.

 

어느 결론이 나오든, 재판소원 제도의 실질적 운용 기준이 처음으로 정립된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기업 모두가 주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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