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공시, 진짜 주주를 위한 제도일까? 기업·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요즘 상장사 IR 담당자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

"밸류업 공시, 쓰는 데 시간은 엄청 걸리는데 실제로 뭐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

17년간 기업 자문과 소송을 병행해온 변호사로서, 저도 같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밸류업 공시 제도의 실체와 진짜 필요한 자본시장 개혁이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

📌 밸류업 공시란 무엇인가?

​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 공시는 상장기업이 주주가치를 어떻게 높일지 계획을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규제 개혁 기조는 명확합니다.

​

• 풀어야 할 것 : 기업 성장을 방해하는 규제
• 강화해야 할 것 :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상법·자본시장법

​

그런데 밸류업 공시는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현장에서 보면 불필요한 행정규제에 가깝습니다.

---

📌 현재 밸류업 공시의 3가지 문제점

​

① 내용이 형식적이다

​

대부분의 기업이 기존에 관리하던 수익성·안정성 지표를 그대로 나열합니다. PBR 1배 목표를 제시하는 기업도 있지만, 이는 상장사의 최소 기준입니다.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높아야 한다는 건 성과가 아니라 기본 의무입니다.

​

② 주주환원율 수치는 조작 가능하다

​

주주환원율 30~40%를 제시해도 배당 재원에 임직원 보상이 포함되고, 비용 처리를 통해 순이익을 줄이면 환원율 수치는 쉽게 부풀려집니다.

​

③ 수혜자는 기업도 주주도 아니다

​

밸류업 공시 자문을 맡는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이 실질적 수혜자입니다. 기업은 내용 없는 보고서에 막대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 비용은 주주에게 돌아갈 몫에서 빠져나갑니다.

​

참고로 삼성전자는 밸류업 공시 없이도 압도적 시가총액을 기록한 기업입니다. 공시가 주가의 핵심 변수가 아님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사례입니다.

---

📌 진짜 필요한 개혁 — 내부거래 공시 강화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시장 투명성에 직결되는 공시를 내실화해야 합니다.

구분	윤석열 정부	개혁 방향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하한	50억 → 100억원으로 상향 완화	현실화 필요
밸류업 공시	자문사 수익 창출 구조	폐지 검토
지배구조 투명성	미흡	실질적 강화 필요

현재 기준으로 100억 미만 내부거래는 공시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 현장에서는 수억 원을 두고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집니다. 기업들은 "매출 대비 미미하다"는 이유로 공시를 회피합니다.

---

📌 변호사 시각에서 본 결론

​

형식적 서류 작업이 자본시장을 선진화하지 않습니다.

​

✔ 실효성 없는 밸류업 공시 의무 → 폐지

✔ 내부거래 공시 기준 → 현실화

✔ 대주주 사익 편취 차단 → 실질적 입법

​

기업 자문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주주 권리가 진짜로 보호받으려면 보고서가 아니라 법이 바뀌어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기업 지배구조, 주주권 분쟁, 자본시장 관련 법적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문의해 주세요.

---

법무법인 휘명 대표변호사 박휘영

📞 02-558-1600

📧 parkbyon77@naver.com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63길 11 이노센스빌딩 2·7·8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