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 법무부 가이드라인, 기업 임원이라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7가지

상법 개정 | 이사 충실의무 | 주주 보호 | 기업 조직개편 | 이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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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됐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 보호 의무,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 책임이 단번에 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 2월 25일, 법무부는 이 새로운 의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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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임원, 사외이사, 기업 법무팀, 그리고 주주권 행사를 고민하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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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가이드라인, 왜 만들었나? — 배경과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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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법에서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에 대한 의무만 규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사가 회사에는 직접적인 손해 없이 주주 간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손해를 입은 주주에게는 마땅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가 오래 지적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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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이드라인은 다음 3가지를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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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상법상 의무 준수를 위한 구체적 유의·참조 사항 제시
• 이사의 의사결정 위축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 제고
• 사전적 리스크 예방 도구로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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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사의 의무위반이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를 준수하면 주주 보호 노력과 거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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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상장·비상장 불문, 상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식회사의 이사. 다만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장사에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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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개정 상법 제382조의3 — 이사 충실의무의 새로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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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은 이사의 충실의무에 두 가지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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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 수행 여기서 '주주'는 특정·개별 주주가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 이익이 귀속되는 주주 전체를 의미합니다. 합리적 경영판단에 따라 장기적 관점에서 주주 전체의 최대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정 주주의 요청을 거절하더라도 주주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면 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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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주주의 이익 보호 및 전체 주주 공평 대우 '총주주의 이익 보호'란 회사에 직접 손해가 없더라도 주주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 의무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단기 이익이 아닌 기업의 지속가능한 장기적 이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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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주 공평 대우'는 모든 주주를 형식적으로 똑같이 대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일부 주주의 권익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는지 여부, 즉 '실질적 공정성'이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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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이사의 일반적 행위규범 — 경영판단원칙의 새로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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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경영판단원칙을 이사 책임을 면제하는 수단이 아니라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이사가 경영판단의 보호를 받으려면 아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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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분한 정보 수집·조사 및 검토 — 입체적 분석이 담긴 안건 자료, 사전 회의, 필요 시 외부 전문가 활용
2. 회사 및 주주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는 합리적 신뢰 — 이해상충 여부에 예민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상충이 있을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3. 신의성실에 따른 판단 — 다양한 대안을 고려하는 관점 유지
4. 통상의 이사 기준에서 합리적 범위 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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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해상충이 있는 거래에서는 단순한 찬반 이분법적 접근 대신, 거래와 절차의 요소들을 조금씩 조정하는 동태적 접근방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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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공정성 강화 조치 — 3가지 핵심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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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거래 시 이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공정성 강화 조치가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이를 활용하면 법적 리스크를 대폭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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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위원회 이해관계 없는 사외이사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사회 의사결정을 자문하도록 합니다. 위원은 지배주주와 거래 성사 여부 모두로부터 독립성을 갖춰야 하고, 해당 거래의 공정성·적절성을 판단할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사회가 특별위원회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경우 그 사유를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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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거래 공정성을 사전에 검토받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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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주에 대한 충실한 정보 제공 이해상충 사안에서 의사결정 배경·기준, 대안 검토 과정을 주주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새로운 의무 신설이 아니라, 현행 법령상 통지·공시의무 이행 시 충실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하라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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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계열회사 간 합병 vs. 폐쇄기업화 거래 — 유형별 행위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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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 거래 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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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회사 간 합병 이사는 합병 여부·시기·조건 등을 충분한 정보에 기반해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위원회 설치로 독립당사자 간 거래와 동일한 상황을 확보하고, 합병가액 적정성 검토를 위해 독립적 외부전문가 또는 복수의 자문기관을 활용해야 합니다. 합병공고 등에서 형식적 기재를 넘어 일반주주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충실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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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기업화 거래 (상장사를 비상장사로 만드는 공개매수 등) 일반주주 이익 보호 필요성을 특히 유념해야 합니다. 법령상 강제는 아니지만 공개매수 의견표명서 제출을 통해 거래구조의 적정성, 공개매수 조건의 공정성, 대안적 거래구조 가능성 등을 주주에게 적극 알려야 합니다. 공개매수 가격의 공정성 검증을 위해 외부전문가 가치평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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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기업 임원이 지금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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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안건 심의 시 총주주 이익 및 주주 간 공평대우 여부가 사전 검토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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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자본거래(합병, 물적분할 등)에서 외부전문가 자문 활용 여부가 검토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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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 근거와 결정 경위가 회의록으로 체계적으로 문서화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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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배상책임보험(D&O) 등 사후 법적 리스크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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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상충 거래 시 특별위원회 설치 또는 독립적 외부전문가 검토가 이루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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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상법과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 경영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2026년 7월부터 독립이사 제도가 시행되고, 같은 해 9월에는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선제적 법률 검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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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휘명은 동양그룹 증권 집단소송, LIG건설 CP 사기사건 등 굵직한 기업·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 책임 리스크 대응과 기업 지배구조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