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무죄] 대한석탄공사 사장 2심도 무죄 —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으려면 무엇이 달라야 하나

 

💡 핵심 요약 먼저 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 경영자들의 가장 큰 공포는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다치면 내가 형사처벌 받는다."

그런데 2026년 4월 3일, 춘천지방법원은 대한석탄공사 전 사장 원경환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기업 대표가 중처법으로 기소된 첫 사례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같은 결론을 냈습니다.

 

이 판결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경영자·안전담당자 입장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17년 경력의 변호사 눈으로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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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무슨 일이 있었나

항목	내용
사고 일시	2022년 9월
장소	강원 태백시 장성광업소 갱도 내
사고 내용	'죽탄(물+석탄 혼합물)' 돌발 유출로 부장급 직원 1명 매몰 사망
피고인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검찰 구형	징역 2년 6개월
1심 결과	무죄
항소심 결과	2026. 4. 3. 무죄 (춘천지법 형사1-1부 이근영 부장판사)

 

 

⚖️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3가지 이유

 

① 예측 불가능성 — "100년 기술로도 알 수 없었다"

 

재판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인 '죽탄' 현상이 100년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의 기술로도 과학적으로 사전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무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도, 애초에 예방 자체가 불가능한 자연 현상적 변수가 개입된 사고라는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그 행위를 했더라면 결과를 막을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측도, 방지도 불가능했다면 의무 위반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② 의무 이행 인정 —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

 

석탄공사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매뉴얼에 따라 주기적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영책임자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범위 내의 조치를 이행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중처법은 결과책임법이 아닙니다. 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받는 게 아닙니다.

 

③ 인과관계 부족 — "미흡함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는 증명 없어"

 

설령 일부 안전 조치가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그 미흡함이 형사적 수준에서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재판의 유죄 기준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입니다. 그 엄격한 기준을 검찰이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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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판결이 말하는 것 — 경영자·기업 입장에서의 실무 포인트

 

✅ 중처법은 '결과책임'이 아니다 — 재확인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경영자들이 "사람이 한 명이라도 다치면 무조건 구속"이라는 공포 속에 경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처벌의 요건 3가지:

1. 구체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2. 그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그것이 형사적 수준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무죄입니다.

 

✅ '서류용 안전관리'는 이제 위험하다

 

그러나 반대로, 재판부가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을 무겁게 봐야 합니다. 형식적인 문서 작업, 보여주기식 점검 기록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처법 관련 유죄 판결들을 보면, 안전관리 매뉴얼은 있었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 적용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대법원 판결은 개별 공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적더라도, 본사와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전체 인원을 합산해 중처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안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적용 대상은 넓어지고, 책임 기준은 엄격해지는 방향으로 법이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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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17년 경력의 시각

 

저는 지금까지 다수의 산업재해 관련 사건과 기업 형사 사건을 수행하면서, 중처법 시행 이후 경영자들의 불안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이번 판결이 경영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했다면, 법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 형사 리스크에 노출됩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법적 리스크를 점검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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